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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52 | 날짜:2006-06-02 | 조회수:33424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의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제7장 보칙

조세특례제한법 중에서 주요 조문 해설 및 주요 예규 및 판례를 약 10회에 걸쳐서 연재한다. 다만, 특수한 업종에 대해 적용되는 조문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문 및 일몰기간이 지난 조문은 해설을 생략하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별로 중요한 부분을 해설하는 형식의 축조 해설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5장 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와 제5장의 3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조세 특례는 전체 장을 생략하기로 한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제1장 총칙

-----------------------------------
Ⅰ. 목적
-----------------------------------

1. 개요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특법 제1조)

2. 전체적인 구성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은 크게 7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총칙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 특례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 특례
·지방세에 대한 조세 특례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 특례
·기타 조세 특례
·보칙

조세 특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규제 등 조세정책적 목적 수행을 하는 조세 중과 조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경기활성화 등 조세정책적 목적 수행을 하는 조세 감면조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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