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및 사회보험관련 노무관리 실무해설 -②
Ⅰ. 머리말
Ⅱ. 임금 및 퇴직금 관리
1. 임금의 개념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분
3. 최저임금
4. 연봉제
Ⅲ. 퇴직급여제도
1. 의의
2. 적용범위
3. 퇴직급여의 종류
4. 개인퇴직계좌
Ⅳ. 고용보험제도
1. 의의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고용보험비용부담
4. 고용보험사업
Ⅴ. 산재보험제도
1. 산재보험이란?
2. 산재보험의 종류와 내용
3.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노사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함에 따라 노사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알아야할 내용 위주로 설명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기준에 맞도록 제도를 알아보고, 아울러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도 함께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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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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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노사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사간에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퇴직금관련 분쟁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알아야할 내용 위주로 설명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기준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또한 문제발생시 해결을 위한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한편, 근로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용·산재보험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보험의 적용·징수·보상 등에 있어 올바른 적용과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참고로, 2008년도에 변경된 노동관계법에서 임금 및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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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금 및 퇴직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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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으로 지급주체와 대상,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1) 지급주체와 대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이어야 한다.
금품을 지급받는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순수한 직업훈련연수생에 지급되는 금품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반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경우로는 접객업소, 골프장 등에서 근로자가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팁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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