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2. 손금불산입 항목
3. 손금에 관한 몇 가지 일반원칙
Ⅱ. 제세공과금
1. 조세
2. 공과금
3.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Ⅲ. 인건비
1. 일반급여
2. 상여금
3. 퇴직급여
4. 복리후생비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번 호에는 손금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해설한다.
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1) 개요
‘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법법 제19조 ①)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법 제19조 ②). 이것을 ‘손비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은 수익의 경우에 순자산증가액이면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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