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69-5991

Ⅰ. 중소기업의 의의
 1. 업종요건
 2. 규모요건
 3. 독립성 요건
 4. 중소기업 졸업기준 및 유예
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 및 대상소득의 범위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2. 감면비율
Ⅲ.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

   선진국일수록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국가에서도 많은 투자와 지원이 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과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마인드에 때 맞춰 많은 관심을 조명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이 번 호에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세제 해설’이란 제목으로 중소기업의 각종 세액공제 특례,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관련 해설,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제원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 특례 등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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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중소기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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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접대비한도계산시 중소기업의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도 일부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규정이 과도하게 일반세법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그러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는데, 그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는 내용을 토대로 세법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크게 업종요건, 규모요건, 독립성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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