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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관련 세무조정
 저자: 김성욱 |   당월호가기:408  |  날짜:2011-02-10 |  조회수:14377
 

 Ⅰ. 익금산입 개요 
 Ⅱ.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1.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의 의의
  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법인의 범위
  3. 간주익금대상자산의 범위
  4. 간주익금의 계산
 Ⅲ. 자산의 양도차익
  1. 자산의 양도금액
  2.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Ⅳ. 사업수입금액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의 수입금액
  2.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3.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Ⅴ. 자산의 평가차익과 자산의 임대수입
   1. 자산의 평가차익의 의의
   2. 자산의 평가차익의 처리
  3. 자산의 임대료
  Ⅵ. 기타 익금산입관련 세무조정
   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2.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3.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4.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5. 가지급금 등
   6. 잉여금의 증가액 중 익금산입

 

 

 Ⅰ. ❀ 익금산입 개요


(1) 법인세법상 익금의 의의
세법상 익금은 기업회계상의 수익에 익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상의 수익과는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익금산입"은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세법상으로는 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하는 사항을 말하며, "익금불산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는 해당하나 중복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또는 조세정책상의 배려에서 익금에서 차감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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