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1.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제정의 배경 및 목적
2. 모범규준의 기본체계
3.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및 구성요소*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 및 범위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결과의 보고
8.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Ⅱ.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의 제정 취지 및 개요
2.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검토
3.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4. 검토기준 적용지침의 구성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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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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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제정의 배경 및 목적
2003년 말 회계제도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CEO?CFO 인증, 허위보고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및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항구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감법으로 영구 법제화함으로써 과거에 형식적으로 수행하던 내부통제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종합 의견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이행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강화하게 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필요성이점차증가함에따라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및관련전문가가참여하여구성된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는회사가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필요한"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하"모범규준"이라함)을제정(2005.6.23)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용지침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지?quot;을 2005년 12월 27일 추가로 발표를 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 중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는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 중에서 중소기업과 주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모범규준은 외감법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회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감독기관, 정책기관 및 일반 기업들 모두가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일관성 있고 합의된 이해를 공유하여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해석 및 적용오류를 줄여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각 기업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는 데 준거할 수 있는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론 및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및 평가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의 경우, 외감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요구됨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2005.6.30)을 제정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 이에 따라 회사가 모범규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검토절차를 수행한 후, 그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2년 발표된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이하 COSO) 보고서의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이, 캐나다의 경우 COCO(Canadian Criteria of Control Committee)가 각각 내부통제의 표준으로 인정되어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는 정부와 이를 준수하는 기업 모두가 이를 공통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공개기업회계감독 기구(PCAOB)에서는S-O Act 404조 재무보고에 관련한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감사 기준"을 제정하여 재무보고 관련 통제의 범위와 경영진의 책임, 감사인의 감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모범규준의 기본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1) 모범규준의 목적 및 적용 2) 내부통제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5)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6) 부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수준에 따라 모범규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다.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는 모범규준의 일반적 내용을 모두 적용
② 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비상장대기업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
③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조직을 구비하고 관련 통제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또한, 시행시기도 상장대기업의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 <회사수준별 모범규준 적용비교표> |
| 구 분 |
상장대기업 |
상장중소기업/비상장대기업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용] |
| 통제환경 |
공식적인 윤리강령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 구축 |
윤리가치에 대한 비공식적인 통제환경 조성가능 |
| 위험평가 |
위험의 식별 및 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 구축 |
경영진의 임직원 등과의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위험평가 가능 |
| 통제활동 |
업무프로세스 수준에서의 통제활동을 수립 |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여 등 보완통제로 대체가능 |
| 정보 및 의사소통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식적 의사소통경로 구축 |
경영진의 임직원 등과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경로 활용가능 |
| 모니터링 |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독립적인 자체평가 실시 |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여로 상시 모니터링 대체가능. 자체평가 후 검증가능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
| 평가자 |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평가수행 |
통제업무수행자가 평가수행 가능 |
| 설계효과성 평가방법 |
추적조사, 질문, 문서검사 등의 방법 적용 |
추적조사 생략가능 |
| 운영효과성 평가방법 |
재수행, 질문, 관찰, 문서검사의 방법 적용 |
재수행 생략가능 |
| 의견표명 |
적극적인 의사표명 |
소극적인 의견표시 |
3.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및 구성요소2)
내부통제제도는 다음의 세가지 목적달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운영목적) :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재무보고목적) : 회사가 대외에 공표하는 재무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