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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로의 통합을 위한 회계시스템 세방화 전략

저자: 김창수 | 당월호가기:338 | 날짜:2005-03-28 | 조회수:8878

(김 창수- 중앙대 교수, 경영학 박사)

유럽연합(EU)은 단일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발행하여 사용한지 오래되었다. 유로화가 기업의 결재통화가 되었고 그 결과 재무제표의 보고통화 역시 유로화로 통일되고 있다. 금년 2005년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작성하는 재무제표 역시 국제재무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적용하는 원년의 해가 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국가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EU를 위시한 59개국이 IFRS를 전면적으로 수용(GAAP convergence)하기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우리나라 회계시스템을 IFRS와 전면적으로 합치시키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IFRS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비용효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회계제도를 개혁하였다. 회계기준을 국제적인 적합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고, 사외이사제도, 감사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액주주권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영자의 독단적인 경영을 제어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회계제도의 개혁으로 인하여 상장기업 특히 다국적 대기업들의 외국자본 유치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회계제도 개혁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는 외자유치와 관련성이 약한 비상장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유자 유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많은 다른 기업들에게 전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상장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들은 회계투명성이 없어도 되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의 투명성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 높아진다고 하여 해결되는 사안은 아니다. 회계처리 과정에는 실무자의 추정과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국제적 정합성이 높은 회계기준이라 하더라도 회계처리 담당자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문가적인 판단의 잘못 그리고 나아가 기업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잘못된 회계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기업내부 및 사회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다국적 기업의 재무보고 목적과 비상장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재무보고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기본 방향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지향적 회계시스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계시장이 아닌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칫 과도한 공시 문제에 봉착할 있다. 따라서 IFRS 전면적 수용을 위하여 고려할 요소는 거래소 상장기업 및 협회등록기업과 그렇지 못한 비상장 대기업, 중기업 및 소기업을 분리하여 사안별로 Big-Bang 전략과 Step-by-Step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투자자 지향적 회계시스템 보다는 내부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예, 경영효율성을 측정하기 용이하고, 금융기관이 활용하기 편한 회계시스템)을 구현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통일성이 강조되는 부기시스템을 정착시켜 회계의 사회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우리나라 회계시스템은 대한민국 고유의 기업문화와 기업특성이 담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한 나라의 회계제도는 그 나라의 법, 경제, 정치 및 사회문화적 요소 특히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 진다. 회계시스템이 각 나라마다 고유한 법, 경제, 사회 및 기업문화의 독특한 요소를 담고 있을 때 그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회계정보는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게 되고 그 결과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및 국제통상 규모면에서 국제회계기준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문화를 반영한 회계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회계시스템의 비용효율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선택은 글로벌스탠더드를 지키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경영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세방화(glocalization)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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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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