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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실무 해설

저자: 신용일 | 당월호가기:414 | 날짜:2011-08-10 | 조회수:14838

Ⅰ. 세금계산서
1. 의의 및 기능
2. 발급 의무자
3. 발급 대상
4. 발급시기
5. 세금계산서의 작성
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 도입 배경
2. 의의 및 개요
3.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시기
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혜택과 가산세
Ⅲ. 수정세금계산서
1. 발급 요건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별 작성 방법
3.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여부
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별 사례
5.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제재
6. 기타
Ⅳ.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4.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Ⅴ. 거래시기
1. 재화의 거래시기
2. 용역의 거래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전격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이해와 작성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작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있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간 안에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에 오류가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도 검토하여야 하므로 이번 호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가산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Ⅰ. 세금계산서

1. 의의 및 기능

(1) 의의
세금계산서란 거래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계산서이다.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전가를 위한 법적장치이자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적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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