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영 두
<세 무 사>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비젼회계학원 세법개론/중급회계 전임강사(현)
저서 : 다이제스트 경제학 연습(문성출판사)
다이제스트 재정학 연습(문성출판사)
세무회계 사무소 개업중
TEL. 010-2000-2889
I. 개요
II. 법인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III. 개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1. 개요
2.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3. 구체적인 조정방법
4. 계산사례
IV.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이번 호 게재분)
1. 개요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4. 공제세액계산서의 제출
5. 계산사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원천지국의 법인세도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바, 이에 따라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연재의 마지막으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이중과세 조정제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IV.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1. 개요
(1) 취지
내국법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원천지국의 법인세도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바, 이에 따라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②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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