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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주요 해설 ②
 저자: 이상수 |   당월호가기:411  |  날짜:2011-05-10 |  조회수:6344
 

  Ⅰ.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2.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Ⅱ. 합자조합
   1. 합자조합의 의의 및 법적성질
   2. 합자조합의 설립
   3.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4. 유한책임조합원의 퇴사
   5. 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Ⅲ. 유한책임회사
   1. 의의 및 특성
   2.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계 등
   7.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및 조직변경
   8.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Ⅳ. 집행임원제도 (이번 호 게재분)
   1. 집행임원의 의의
   2. 집행임원의 선임과 종임
   3. 집행임원의 수와 임기 및 자격
   4. 집행임원의 보수
   5. 대표집행임원
   6. 집행임원의 권한, 의무와 책임
   7.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 지배주주의 소주주주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
   2. 소수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3. 지배주주의 주식취득과 주식의 이전
  Ⅵ.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
   1. 주식의 전자등록
   2. 사채의 전자등록
   3.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4. 금전지급청구권 등을 표시하는 유가증권
  Ⅶ. 준법지원인 제도
  Ⅷ. 주식 규정의 개정
   1.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2. 자기주식취득의 자유(다음 호 게재분)
   3. 주식의 소각                    
   4. 종류주식의 다양화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Ⅸ 이사의 의무와 책임 규정의 개정
  Ⅹ 회사의 계산 규정의 개정
  Ⅺ. 사채 규정의 개정
  Ⅻ 회사의 합병 및 분할 규정의 개정
 ⅩⅢ. 유한회사 규정의 개정
 ⅩⅣ. 기타

   대규모 상장회사가 이사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정관이나 내규 등으로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을 다수 운영하는 실정이어서 이를 법제화하는 한편, 현행 이사회제도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이 함께 부여되어 있어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약한 상태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이번에 대폭 개정된 상법 해설 중 그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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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주요 해설 <完> 2011-07-10
개정 상법 주요 해설<3> 2011-06-08
개정상법 주요 해설 ②  2011-05-10
개정 상법 주요 해설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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