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중 기업관련 주요 해설
- 주식회사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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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퀠른대학교 보험법연구소 연구원(전)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 등 외래교수(전)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교수(현)
TEL. 011-286-8924
Ⅰ. 주주총회
1. 의의
2. 주주총회의 권한
3. 주주총회의 소집
4. 주주의 의결권
5.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과 결의
6.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 이사
2. 이사회
이번 호에는 상법중 기업관련 내용 해설 중 주식회사의 기관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과 주주의 의결권등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Ⅰ. 주주총회
1. 의의
주주총회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2. 주주총회의 권한
(1)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1) 특별결의사항과 요건
① 특별결의사항 : 정관의 변경․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손익공동계약 등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자본감소․사후설립, 임의해산․회사의 계속․주식의 분할․주식의 할인발행․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합병계약서의 승인․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휴면회사의 계속․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로부터의 자기주식의 취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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