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퀠른대학교 보험법연구소 연구원(전)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 등 외래교수(전)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교수(현)
TEL. 011-286-8924
Ⅰ. 영업양도
1. 영업의 의의
2. 영업양도의 개념
3. 영업양도의 당사자 및 양도절차
4. 영업양도의 효과
Ⅱ.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
1. 회사의 합병
2. 회사의 분할 (이번 호 게재분)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분할은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 도모, 경영의 위험부담범위 한정, 특정한 영업부문의 타기업과의 제휴, 불필요한 영업부분의 분리, 기업구조조정 등의 경제적 효용성을 갖는다.
이번 호에는 상법 중 기업관련 내용 중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 중 회사의 분할을 중심으로 게재 하였다.
Ⅱ.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
2. 회사의 분할
(1) 회사분할의 의의 및 법적성질
회사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말한다. 상법은 회사가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를 분할이라 하고(제530조의2 제1항), 회사가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를 분할합병이라고 하고 있으나(제530조의2 제2항), 보통은 이들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 회사의 분할이라 한다.
(2)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회사의 분할은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 도모, 경영의 위험부담범위 한정, 특정한 영업부문의 타기업과의 제휴, 불필요한 영업부분의 분리, 기업구조조정 등의 경제적 효용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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