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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주요 해설 <完>
 저자: 이상수 |   당월호가기:413  |  날짜:2011-07-10 |  조회수:6420
 

  Ⅰ.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Ⅱ. 합자조합
  Ⅲ. 유한책임회사
  Ⅳ. 집행임원제도
  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Ⅵ.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
  Ⅶ. 준법지원인 제도
  Ⅷ. 주식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무액면 주식제도의 도입
   2. 자기주식취득의 자유
   3. 주식의 소각
   4. 종류주식의 다양화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Ⅸ.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2. 이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3. 이사 등의 회사와의 거래제한
   4.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5. 감사의 권한
  Ⅹ.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이번 호 게재분)
   1. 회계원칙의 신설
   2. 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
   3. 준비금제도
   4. 배당제도
  Ⅺ. 사채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사채의 발행
   2. 사채관리회사
   3. 사채권자집회
  Ⅻ. 유한회사 규정의 개정
 ⅩⅢ. 기타
   1. 회사의 개념(사단개념의 삭제)
   2. 설립등기 등의 등기사항
   3.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완화를 위한 내용
   4.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5. 자본금감소절차의 완화
   6. 주식회사의 합병 및 분할
   7. 외국회사의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

 

 


  개정상법에서는 "이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법은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기타의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맞추도록 하였다.
 이번 호는 개정 상법 해설의 마지막 회로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사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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