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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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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판정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32
| 날짜:2004-10-01
| 조회수:37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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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2)3787-6577
목 차
Ⅰ.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내용요약
1.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2. 중소기업의 범위
Ⅱ. 세법상의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범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Ⅲ. 중소기업판정과 관련된 주요 통칙 및 예규
중소기업의 감면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지원 등 특별세액감면을 비롯하여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으로도 업종, 자본금 및 매출액 등으로 감면혜택의 기준을 정한다.
또한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인데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86.5.12)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마련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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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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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1)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
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66년 12월 6일 법률 제1840호로 공포되었으며, 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3차 개정
되었다. 이 법은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중소기업자의 범위, 정부 등의 책무, 창업 촉진, 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 판로확보, 중소기업간의 협력, 기업구조의 전환, 계열화의 촉진, 사업영역의 보호, 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국제
화의 촉진, 근로환경의 개선, 소기업 대책,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법제 및 재정조치, 금융 및 세제조치, 연차보고, 중소기업자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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