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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3787-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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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에 관한 대책 |
| 저자: 이상길 |
당월호가기:331
| 날짜:2004-08-31
| 조회수:25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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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길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3787-6588
목 차
Ⅰ. 정상가격 산출방법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2. 정상가격의 의의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설정기준
4. 정상가격 산출방법
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비교
Ⅱ. 사전승인제도
1. 사전승인제도의 의의
2. 사전승인제도의 절차
3.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Ⅲ. 구체적 계산사례
1. 재판매가격법 계산사례
2. 원가가산법 적용사례
3. 이익분할법 계산사례
Ⅳ.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사례
1.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2. 자료제출요구
3.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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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정상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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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이전가격세제란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재정당국의 규제제도로 다국적 기업 전체로서의 세후 순소득 극대화를 위해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서 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 정상가격 결정방법, 자료제출의 의무범위, 이전가격실태분석 및 조사의 강도, 관행,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사전가격결정제도 (APA, Advanced Pricing Agreement of Arrangements)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바탕으로 1995년말에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내용을 보완, 흡수하여 199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체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후 ＇국조법＇이라 함) 제1조 내지 제13조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후 ＇국조법 시행령＇이라 함) 제1조 내지 제23조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후 ＇국조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조 내지 제7조
④ 국세청 고시 제98-12호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① 과세당국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하도록 함
③ 자료제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협조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④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를 도입
2. 정상가격의 의의
정상가격이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과세는 통상적인 가격을 정확히 집어내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나(pin point price)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격을 입증한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당국이나 납세자 모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상가격을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 MS-WORD 문서입니다. 15페이지 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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