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실무해설 - 고용․산재보험 운영실무 및 업무상 재해 - ⑤
박 성 민 <공인노무사><필 자 소 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자치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서울노무법인 근무(공인노무사)(현) TEL.(02) 858-3244
Ⅰ. 머리말 Ⅱ.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이란?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고용보험 비용부담 4. 고용보험사업 Ⅲ. 산재보험제도 1. 산재보험이란? 2. 산재보험의 종류와 내용 Ⅳ.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의의 및 성립요건 2. 업무상 사고 3. 업무상 질병
요즘 들어 노동복지 분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고용보험의 중요성 및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고용보험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확인해 보고, 고용보험을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운영실무 및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Ⅰ. 머리말
노동행정에서 복지 분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고용보험의 중요성 및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고용보험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확인해 보고, 고용보험을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으로 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하여 큰 힘이 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산재보험제도의 내용과 어떠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