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우선배당주의와 평등배당주의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333 | 날짜:2004-11-01 | 조회수:23511

회계연구원이 2차에 걸쳐 공개초안으로 발표하였으나 아직 최종적인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 - 16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에 대하여 아직 친숙하지 않은 회계실무자들에
게는 아마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변동으로 느껴질 것이다. 종전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회계용어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 형식 및 분류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는 자본변동표가 새로이 포함되고 종전의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는 부속명세서로 격하된다. 현행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보고서로,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보고서로,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보고서로 변경된다(물론 당분간 종전의 명칭 사용도 가능하다). 사실 생각 해보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회계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대차대조표를 처음으로 가르칠 때에 항상 곤혹스럽다. 대차대조표란 무엇인가? "대차를 대조해 놓은 표"라는 것인데 우선"표"라는 말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대차대조표는 "표"인가? 표라는 용어는 도표 또는 간단한 숫자로 구성된 단순한 요약표(table)라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대차대조표는 "보고서(statement)"서이지 단순한 표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손익계산서는 "계산서"인데 왜 대차대조표는 "표"인가? 에 대한 답변도 궁색하다. "대차대조"는 대변과 차변을 대칭으로 대조한 것을 의미하나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여 표시한 것이라고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서 "재무상태보고서"는 대차대조표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잘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손실과 이익을 나타내는 "계산서"라는 점에서 그 명칭이 대차대조표보다는 훨씬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는 손익계산서 대신에 경영성과보고서라는 명칭을 택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라는 점에서 "경영성과보고서"라는 명칭을 택하였다고 생각된다. 기업의 모든 경영성과는 결국 순이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성과의 범주를 매우 넓게 볼 수도 있다. 순이익 외에도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정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 기업의 구조조정, 새로운 시장의 개척, 우수한 CEO의 초빙과 같은 것도 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경영성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가 "당기"의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특히 손익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회계보고서라는 점에서 종전의 명칭을 꼭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은 이미 장기간 사용되어 왔고 이미 고유명사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명칭변경의 애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공개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금흐름보고서"의 경우에도 왜 재무상태보고서와 경영성과보고서는 한자식 표현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현금흐름보고서는 "현금흐름"이라는 한글식 표현 방식의 명칭을 고집하는가? 다른 재무보고서의 명칭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컨대, 자금보고서, 현금유동보고서 또는 자금운용보고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개초안"에는 누적기타포괄이익. 충당부채 등과 같은 생소한 새로운 회계용어들이 등장하며 재무보고서의 분류도 크게 달라진다. 특히 손익계산서의 형식은 우리나라 회계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큰 폭으로 변동되도록 되어 있다.

회계연구원의 발족과 "기준서"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회계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계의 국제화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들에 대한 회계실무계 및 관련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의 비판과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비판의 핵심 내용은 기준서가 회계실무 기준으로서 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점, 새로이 도입된 기준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맞지 않거나 시기상조라는 점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규범(rule)이 도입될 때에는 항상 상당한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새로운 규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집단의 의견과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강행보다는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충분한 교육과정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부가가치세법 개혁의 더없는 호기를 맞았다	2021-05-10

	2021세제개혁, 새정부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2021-01-10

	조세입법의 철학과 기본을 모색할 필요성	2020-09-10

	세제의 기본원칙을 바꿀 준비의 필요성	2020-05-10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발상의 전환	2019-12-10

	공시지가제도의 주관부처와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2019-07-10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세제·세정을 구상해야 한다.	2019-01-1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이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2018-09-10

	세무회계 전문인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스템의 재검토	2018-04-10

	공급가액·대가의 카드영수증 기재에 문제 있다.	2017-10-10

	새정부 세제개혁 첫단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다.	2017-06-10

	중대명백설에 근거한 조세판례는 모두 틀렸다.	2017-01-10

	‘실질과세’의 원칙규정을 재음미한다	2016-10-10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막는 법개정의 필요성	2016-07-10

	‘증세 없는 복지’, 과연 허구인가 아닌가?	2016-04-10

	국가배상법에 따른 조세구제의 가능성	2015-09-10

	조세사건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2015-05-10

	투명사회의 조건: 회계·세무투명성의 확보	2015-01-10

	세제와 세정의 미래지향적 민주화 절실	2014-12-10

	조세불복과 무효 · 취소의 논리	2014-06-10

	국세징수법 제56조는 ‘교부청구’인가, ‘교부요구’인가	2014-02-10

	새 정부는 세제․세정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절실하다	2014-01-10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관한 논란의 유감	2013-10-10

	소득세 연말정산권은 납세의무자의 자율에 맡겨야...	2013-05-10

	간이과세 폐지를 새정부가 1년 안에 단행해야...	2012-12-10

	조세법 용어의 표현 및 표기에 관한 소견	2012-07-10

	세법 개편, 내용요체와 형식체계의 정비가 기본이다.	2012-01-10

	‘납세자 입증책임’ 논의에 관한 비판론	2011-10-09

	‘쉬운 세법’과 세법용어의 상관관계	2011-04-10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계산규정	2010-11-10

	세무재무제표의 작성을 고려할 때다.	2010-05-20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2010-01-10

	전자세금계산서와 과세자료의 양성화	2009-06-05

	종합부동산세제의 생성 연유와 수난	2009-01-05

	기업회계기준의 제도체계 확립	2008-08-04

	새 정부의 새로운 세제정책은 보다 합리적이어야...	2008-01-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실질과세	2007-10-10

	‘세무조사 유예’의 남발에 대한 유감	2007-05-07

	선진세제 확립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2007-01-05

	‘종합부동산세제’의 교훈적 시사점	2006-08-08

	‘간편납세제’ 추진은 合理性과 調和性을 고려해야...	2005-11-01

	회계기장 및 세무처리에 관한 세법규정의 배려	2005-06-02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을 반대한 이유	2005-02-01

	우선배당주의와 평등배당주의	2004-11-01

	세법상의 회계용어사용에 관한 반성	2004-05-27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과세 유감	2004-01-02

	회계용어 순화정비를 위한 제언	2003-09-0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리적 성격	2003-04-01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세효과	2002-10-01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