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중심으로- <하>
이 홍 구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재학
삼일, 삼정회계법인(전)
진일회계법인(현)
TEL.(02)3439-7070
제3편 주택조합의 소득과세(이번 호 게재분)
Ⅰ. 주택조합의 소득개요
1. 소득의 의의
2. 주택조합의 개요
3. 주택조합사업의 내용
Ⅱ. 주택조합의 소득
1. 환지처분사업과 소득
2. 신탁사업과 소득
3. 현물출자사업과 소득
4. 공동사업과 소득
5. 주택조합의 소득과세 비교
Ⅲ. 주택조합의 인격
1. 주택조합의 인격 개요
2. 주택조합의 인격변천과정
3. 주택조합의 법인격
Ⅳ. 현물출자설에 따른 법인세 신고
1. 법인소득의 의의
2. 주택조합의 소득
3. 법인세계산
Ⅴ. 공동(신탁)사업설에 의한 사업소득과세
1. 소득의 구분
2. 공동(신탁)사업설에 의한 사업소득
3. 공동사업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계산
5.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절차
6.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7. 공동사업의 소득세신고
주택조합 사업은 법인세법에서는 과세대상사업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자산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모든 사업을 종합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익금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기타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호 게재분을 마지막으로 주택조합 관련 회계와 세무는 그 막을 내린다.
Ⅰ. 주택조합의 소득개요
1. 소득의 의의
소득과세는 넓은 의미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과세대상이 개인이면 개인소득세이고, 법인이면 법인소득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전자를 소득세라 하고 후자를 법인세라 한다. 소득과세의 정의를 보다 명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대상인 소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득에 대한 정의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그에 대한 정의는 구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그 일의적인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득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과세체계나 과세제도의 목적에 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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