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 근로자 채용시 체크포인트 -  <상>

                   

Ⅰ. 머리말
Ⅱ. 직원의 모집과정
Ⅲ. 근로계약의 체결
 1. 수습기간 적용 결정
 2. 근로계약서의 작성
Ⅳ. 연봉,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 결정
 1. 연봉의 결정
 2. 연봉제에서의 법정근로조건 적용
 3. 최저임금의 적용
Ⅴ. 4대보험 취득 및 고용보험지원금
 1. 고용·산재보험 취득
 2. 고용보험지원금
Ⅵ. 여성·장애인 채용관리
 1. 여성 채용관리
 2. 장애인 채용관리
Ⅶ. 재계약과 관련한 법률문제
Ⅷ. 맺음말

이번 호에는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준비해야 하거나 유의해야할 사항위주로 살펴봄으로써 기업에서 직원채용관련 문제발생의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모집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연봉·최저임금 등 근무조건 결정, 4대보험관리 및 고용보험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여성근로자·장애인 등의 채용시 주의사항 기타 계약직 등 비정규직 채용에 따른 법률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채용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해 보았다.

 Ⅰ. 머리말

채용에 관한 업무는 인사노무관리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인사관리가 채용으로부터 출발하고 이에 의하여 인사관리의 대상인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채용이란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고용계약은 이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신고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구두로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준비해야 하거나 유의해야할 사항위주로 살펴봄으로써 기업에서 직원채용관련 문제발생의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모집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연봉·최저임금 등 근무조건 결정, 4대보험관리 및 고용보험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여성근로자·장애인 등의 채용시 주의사항 기타 계약직 등 비정규직 채용에 따른 법률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채용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가 해야할 일을 점검해 보도록 한다.

 Ⅱ. 직원의 모집과정

직원의 모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직원이 채용되기 이전인 모집공고 등 모집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규정을 간과하고 아직도 모집·채용에서 여러 가지 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인정되어 금지되어야 할 사항과 성차별로 보지 않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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