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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저자: 임재현 |   당월호가기:336  |  날짜:2005-02-10 |  조회수:7817
 

임 재 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정 & 리 학원 세법강사
신화회계법인 근무
TEL. (02) 553-7497




목 차
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법인세법상의 측면
2.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의 측면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수용
Ⅱ.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의 구체적 판정
1. 원칙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소득세법상 각 소득의 수입시기



--------------------------------------------
Ⅰ. ◈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 법인세법상의 측면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므로,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 납세의무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각 개별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인세법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의 측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가치변동을 초래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를 화폐적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해야 하며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즉 금액을 측정가능해야 하는 요건과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수익창출과정이 완료되어야 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수용
현행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다.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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