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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해설-판례를 중심으로(상)

저자: 노정호 | 당월호가기:395 | 날짜:2010-01-10 | 조회수:6153

노 정 호 <세무사ㆍ감정평가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삼일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현)
TEL.(031)269-5222

제1장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Ⅱ.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법적 성질
Ⅳ.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Ⅴ. 부당행위계산여부의 입증책임
Ⅵ.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제2장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다음 호 게재분)
제3장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가 부당한 행위나 계산에 의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관세관청이 그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경제인이 선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호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관련 해설을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제1장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쉽게 풀이하면 부당한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여 공평한 과세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는 대외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의미하고 계산은 대내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처리를 의미하는데, 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계산이 결정되고 행위를 부인하면 당연히 계산도 수정되어 결국 계산의 부인으로 귀착하므로 행위와 계산을 구별할 실익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본디 납세의무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정의 관념에 합치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법이 국가에게 인정하는 과세권의 정당한 행사 방법이다. 부당행위계산은 국가와 시대를 불문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하여져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복잡ㆍ다양한 형태를 띠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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