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험업에 대한 이해 1. 보험업의 정의 2. 보험관련 용어해설 II. 대차대조표 관련계정의 해설 III. 손익계산서 관련계정의 해설 IV. 보험업의 세무 1.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의 세무 2. 법인세법상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 3. 법인세법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세무 4. 평가증자산에 대한 상각시부인액의 처리 5. 기타 보험업관련 세무
I. ◈ 보험업에 대한 이해
1. 보험업의 정의
보험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하거나 서광(정관)발생될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며, 위험의 주요 유형에는 사망, 질병, 상해, 손해 등이 있다. 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지 않는다.
① 보험계약자는 가능성 있는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발견에 앞서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예탁한다. ②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시점이나 그 금액을 알 수 없다. "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각각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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