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을 中心으로 - <중>
이 상 길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영화회계법인
신한은행 기업컨설팅 근무(현)
TEL. 756-0506(교3665)
<중>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번 호 게재분)
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개요
1. 상장기업과 비상장대기업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도입배경
2.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에 대한 차등적용의 제안
3.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에 대한 적용
4. 상장대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대비표
Ⅱ.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1.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방법론
2. 통제환경
3. 위험평가
4. 통제활동
5. 정보 및 의사소통
6. 모니터링
<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다음 호 게재분)
Ⅰ.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절차
Ⅱ. 중소기업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Ⅲ. 중소기업의 통제미비점의 평가
Ⅳ. 중소기업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Ⅰ.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개요
1. 상장기업과 비상장대기업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도입배경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일본 및 영국은 내부통제 제도 적용대상 기업들을 공개기업 또는 상장회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제도적 강제화는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것이고, 회계투명성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투자자 들의 투자대상이 되는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미국, 일본 및 영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회계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 있으나,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공개기업과 같은 제도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충분히 수립되어 있지 못한 경우도 많고, 제반 제도나 규정이 수립되더라도 이를 실제 기업내부 제도로 도입하여 실행할 인력이나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비상장기업의 회계보고(재무제표)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결과물 산출을 위한 과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비용과 효익의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적 부분이 재무자료의 신뢰성과 자체 작성능력과 산출과정에 대한 문서화 등 과정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외부이해관계자의 규모를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결과물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재무자료 산출을 위한 과정의 투명성(절차의 체계화 및 문서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위험이 있고, 비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대외 공시 포함) 여부는 경영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같은 상장기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실제 경영범위나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나 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 제도의 적용대상 판단에 있어서 비용과 효익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엄격한 기준과 운영요건을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 하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는 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 약식화된 규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준인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를 도입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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