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조사의 의의와 목적
Ⅱ. 세무조사의 유형
Ⅲ.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1.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2.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3. 관계법령
4. 조사대상자의 선정 방법
5. 신고성실도의 평가
6. 선정절차
7.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8.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
Ⅳ. 조사계획의 수립
Ⅴ. 세무조사의 시작
Ⅵ. 세무조사의 진행 (이번 호 게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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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무조사의 진행
---------------------------------- (1) 납세자의 권익보호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납세자 권익보호 사항 및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사관리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시정명령서”를 받은 조사관리자는 “시정명령서”에서 명령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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