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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
서경대학교 부교수·공인회계사
TEL.35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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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중시와 기업지배구조 |
| 저자: 하문춘 |
당월호가기:328
| 날짜:2004-05-27
| 조회수:29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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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기업지배구조(Cooperate Governance)의 개념
Ⅱ. 건전한 기업지배구조(Cooperate Governance)를 구축하기 위한
제원칙
Ⅲ.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문제
1. 기업지배구조(Cooperate Governance)를 둘러싼 문제
2. 기업의 환경변화와 기업지배구조(Cooperate Governance)에 관한
과제
자본주의 국가의 꽃이라는 증시에서의 주주를 예우하고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있고,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과제는 무엇이 있는가?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및 동 구조의 구축을 위한 제원칙과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문제 등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런 문제점을 시원하게 풀어줄 주주중시와 기업지배구조(Cooperate Governance)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공부하는 분들의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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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지배구조(Cooperate Governance)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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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레잇 가버넌스는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통치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것은 이런 용어가 사용되고 있을 때 의미내용은 다양하게 보인다.
그것의 이유는 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의논은 국가의 법률제도, 기업경영
의 방법, 그 위에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토양의 문제와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지배구조의 선구적 연구성과로 된 영국의 지배구조의 재무적 측면에 관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Finance Aspect of Cooperate
Governance, 위원장 명을 따서 캬도베리위원회로 불리운다) 1) 보고서의 정의부터 보는 것으로 한다.
캬도베리 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을 방향 맞춰서 통제하는 시스템
이다.2)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근년의 경영자 부정이나 예기하지 못한 기업의 도산에 의하여 재무보고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하고 있는 중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수탁책임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3)를 의논의 중심에 놓고 기업지배구조의 과정에 참가하는 사람, 즉 이사회, 주주,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인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하여,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을 목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캬도베리위원회가 상정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의 수탁책임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위에 캬도베리위원회가 재무제표 감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주주 앞으로 송부
되는 연차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여 수탁책임에 관한 책임을 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작성?표시되는 방법을 외부로부터 객관
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며, 더욱이 그 것은 필요로 되는 첵크 앤드 밸런스의
중요한 일부로 되고 있다. 4) 여기서 재무제표 감사의 역할로서 첵크 앤드 밸런스라고 하는 용어의 기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 기업지배구조
란 수탁책임에 관한 책임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첵크 앤드 밸런스의 총체로 치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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