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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Ⅱ. 법인의 배당소득
1. 법인의 배당소득은 익금인가
2. 배당의 종류
(1)현금배당
(2) 의제배당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1> 개요
    2>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3> 주식 등 소각 전 2년 이내 배정받은 무상주 소각의 순위와 주식의 취득가액
    4> 이익소각의 경우
    5> 합병으로 인한 주식소각의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2) 자본전입의 경우
    1> 개요
    2>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를 포함하여 2년이내에 유상감자 하는 경우
  3)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분여하는 경우
  4) 법인해산의 경우
  5) 합병의 경우
    1> 개요
    2> 피합병법인이 수 개인 경우 의제배당 계산
    3>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
    4>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무상주의 취득가액
    5> 합병법인이 납부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의제배당 소득의 계산 
  6)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
3. 의제배당등의 경우 교부주식가액의 평가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
   1>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의 경우
   2> 주식배당의 경우
(2)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Ⅲ.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1. 취지
(1) 이중과세
(2) 조정제도
2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지주회사
   1) 요건
(2) 자회사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보유
   2) 업종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의 범위
(4) 수익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계산
   1) 계산산식
   2)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
   3) 지급이자 차감액
(5) 동일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3. 일반 내국법인이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계산
(2)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의 범위
(3)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 익금불산입의 계산 
  2) 익금불산입대상 수입배당금
  3) 지급이자 차감액
  4) 지급이자 차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4. 소득공제제도
(1). 소득공제의 개념
(2).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1) 소득공제의 적용대상법인
   2) 소득공제 규정
   3) 관련예규

Ⅳ.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세무상 처리 문제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1) 공제대상법인
(2)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대상
(3) 외국손회사의 범위와 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법인세액
   1) 외국손회사의 범위
(4) 관련예규
   1) 외국에 진출한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사례
   2) 미국합작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

 Ⅴ. 외국납부세액공제
 1. 개요
 2.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배당금수익은 은행이나 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주요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무상증자에 의한 무상주 취득과 같이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법인 배당금 소득 관련 모든 규정 및 상세 해설을 중심으로 엮었다.
 
Ⅰ. 개 요
 
 배당이란, 법인(法人) 또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소득분으로서 소유주식수에 비례해서 이루어지며, 소유한 주식의 등급에 따라 몫이 정해진다. 법인의 경영성과가 좋아 당기순이익이 생긴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고 또 주주에게 배당으로 분배할 몫은 배당금으로 처분하게 되는 데  이때, 이익금 중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을 현금배당이라 한다. 그러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은 현금 배당 외에도 상법규정에 따라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감자. 합병. 해산 및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 또는 주식배당 외에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될 때에는 이를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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