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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①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394 | 날짜:2009-12-07 | 조회수:21685

-퇴직연금도입에 대한 장·단점- ①

Ⅰ. 머리말
Ⅱ.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1. 퇴직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 개인퇴직계좌(IRA)
Ⅲ.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2.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
Ⅳ.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장·단점
1. 근로자측 장점
2. 사용자측의 장점
Ⅴ. 퇴직연금 도입시 고려사항
1.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2. 퇴직연금 수급권의 보호
3. 사용자의 책무
Ⅵ.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방향
2. 개정안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제도 설정시 하나의 사업내에서 차등적인 제도 설정은 금지되며,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 포인트 중에서 그 첫회로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게재하였다.

Ⅰ. 머리말

퇴직연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에 처음 도입하였다. 퇴직연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사회안전망 강화효과와 더불어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효과(DC형)가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추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 9월말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을 보면 가입근로자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19.37%인 1,477,265명, 도입사업장수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12%인 62,268개소, 적립금액은 9조1,04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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