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욱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삼정 회계법인 근무(전)
삼경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61-9091
Ⅰ. 증자 및 감자에 대한 이해와 형태
1. 유상증자의 정의
2. 유상증자의 종류
3. 무상증자
4. 감자의 정의
Ⅱ. 유상증자의 절차
Ⅲ. 감자의 절차
Ⅳ. 증자 및 감자와 관련된 세무사항
1.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개요
2.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
3. 신주를 고가 발행하는 경우
4. 감자시 증여의제
Ⅰ. 증자 및 감자에 대한 이해와 형태
1. 유상증자의 정의
유상증자란 회사 성립 이후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신주발행의 대가를 회사가 납입 받기 때문에 회사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유상증자 관련된 법규는 상법, 증권거래법을 비롯하여 금감위 및 증권거래소 규정인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법인공시규정 등에서 주로 규정되어 있다.
2. 유상증자의 종류
유상증자를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방식과 신주의 발행가액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신주인수권의 부여방법에 따라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주주배정방식 :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으로서 신주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방식임. 법률이나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배제규정 등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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