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관리상 유의사항 -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의 개념 및 종류 1. 개념 2. 유사개념 Ⅲ. 기간제 근로자 1. 의의 2.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3. 근로계약의 종료 4. 계속근로기대법리 Ⅳ. 단시간 근로자 1. 개념 및 종류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Ⅴ. 파견 근로자와 도급(용역) 1. 파견과 도급의 구분 필요성 2. 근로자 파견의 개념 3. 유사 도급과 사용자 책임 Ⅵ. 차별적 처우의 시정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2.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3. 차별적 처우의 시정
비정규직이란 전일제 상시 고용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임시계약직, 단시간근로, 재택근로, 파견근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 것이며, 비정규근로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시간제, 임시직, 파견, 외주(용역) 등이 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근무조건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연히 달라지고 그 폭이 더욱 커짐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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