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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성이 상실된 채권의 세무처리 |
| 저자: 양동옥 |
당월호가기:442
| 날짜:2013-12-10
| 조회수: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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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대손금의 범위 1.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4.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Ⅲ. 대손요건 1. 개요 2. 상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Ⅳ. 대손금 확정 구비서류 1. 세부심사기준 2. 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Ⅴ. 대손금의 귀속시기 1. 결산조정사항 2. 신고조정사항 Ⅵ. 채권․채무조정 1. 의의 2. 채권․채무조정의 범위 3. 조정시점 4. 조정방법 5. 채무자의 회계 6. 채권자의 회계 7. 법인세법 Ⅶ.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1. 의의 2.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4. 대손충당금의 상계와 환입 5. 대손상각채권의 회수금액의 처리 6. 대손충당금의 인계 7.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사례 Ⅷ.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관련 세무 1. 의의 2. 대손사유 3. 대손세액의 계산 4. 대손세액의 범위\ 5. 공제방법 6. 공제절차 7.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회수 불가능 상태와 대손상각 채권의 법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법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방지등의 목적으로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 대손요건 및 대손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 요건 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 개요
장기간의 경기 불황에 기업의 환경 악화로 인하여 재무건전성이 하락한 기업과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기업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성이 상실된 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 자산성이 상실된 채권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것을 대손금이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러한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회수 불가능 상태와 대손상각 채권의 법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법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방지등의 목적으로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 대손요건 및 대손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 요건 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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