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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저자: 양동옥 |   당월호가기:406  |  날짜:2010.12.10 |  조회수:5660
 

  양 동 옥 <세 무 사>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세인세무연합 근무 (전)
신화회계법인 근무 (전)
아세아세무법인 안산지사 (현)
 TEL. (031)410-3375

Ⅰ. 비영리법인의 개념
Ⅱ. 비영리법인 과세 취지
Ⅲ. 과세소득의 범위
Ⅳ.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배제
  4.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 기타 협력의무상의 특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영리법인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을 때에 비영리법인만을 비과세하면 동일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영리법인과의 관계에서 과세의 형평이 침해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을 가장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비영리법인의 일정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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