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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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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세무조정 항목별 점검사항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10
| 날짜:2002-12-01
| 조회수:30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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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등은 국세기본법상이나 법인세법에 준용되고 있는 수정신고의 요건이 된다. 또한 실무상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누락 및 매입세금계산서 이중공제 과다공제신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누락됨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일반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함과 동시에 법인의 결산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세무조정시 필요한 수정신고, 경정신고, 및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 원천징수와 손익의 귀속시기, 지출증빙 등을 심도있게 다룬 결산을 앞둔 경리인의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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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수정신고, 경정신고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3. 수정신고로 인한 페널티
Ⅱ. 기업합리화적립금
Ⅲ. 원천징수
Ⅳ. 손익의 귀속시기
Ⅴ.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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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수정신고, 경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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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1) 개요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법인세법에서도 준용하고 있으며, 실무상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누락 및 매입세금계산서 이중공제등 과다공제신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누락됨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일반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함과 동시에 법인의 결산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즉 수정신고는 정정신고로 인하여 국세청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수정신고는 신고납부로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2) 수정신고의 요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무신고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4)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국세기본법 제49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증액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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