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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해설
 저자: 노정호 |   당월호가기:416  |  날짜:2011-10-09 |  조회수:5901
 

Ⅰ. 서설
Ⅱ. 경정청구권의 성질
 1. 법적 성질
 2. 경정청구의 배타성
 3. 결과 통지의 강제성
Ⅲ.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과 효과
 1. 경정청구권자
 2. 경정청구기간
 3. 경정청구절차
 4. 경정청구의 효과
 5. 일반적인 경정청구와의 차이점
Ⅳ.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분석
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경정청구의 특례
Ⅵ. 맺음말


 
 경정청구권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정해 줄 것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시정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의 경정청구와 법이 정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생긴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있다.
 이번 호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과 효과 및 사례 등으로 엮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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