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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근무
TEL.(02) 3703-5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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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종합토지세 납부 해설 |
| 저자: 이성용 |
당월호가기:332
| 날짜:2004-10-01
| 조회수:10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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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혁
2.납세의무자
-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 형식적인 납세의무자
3.과세대상과 과세표준
- 과세대상토지
- 현행과세의 원칙
- 과세표준구분의 기준과 적용
- 분리과세대상
- 별도합산 과세대상
- 종합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액의 결정
4.세율
5.과세기준일 및 납기
6.부과징수
7.비과세 및 감면
8.기타 적용례
1. 연혁
-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억제, 토지수급균형도모 목적으로 ’90.1.1부터 시행된 시·군·구 보통세
- 1990.4.7. 사무실, 호텔, 병원 등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부담 급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합산 최고세율을 5%에서 2%로 조정
2. 납세의무자
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원칙)
(1) 과세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
(2) 공유토지의 경우 지분권자
나. 형식적인 납세의무자(예외)
(1)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 미이행토지는 주된 상속자
(3) 신고하지 않은 종중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의 소유자
(4) 연부취득계약후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
(5)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
(6) 신탁법에 의한 신탁토지에 대하여는 위탁자
(7)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
3.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가. 과세대상토지
-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공부에 실제 등록유무를 불문하고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등은 준공인가일 또는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이후에는 과세대상토지에 해당
- 등록대상 토지 :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8개 지목
나. 현황과세의 원칙
-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부과
- 지목, 지적, 토지이용상황 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 납세의무자 판단·지역제한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동일하여 과세표준상의 분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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