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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주요 개정세법 해설 |
| 저자: 권오정 |
당월호가기:433
| 날짜:2013-03-10
| 조회수:14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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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세법
1.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4. 원천징수
5.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취소, 포기, 추가
6. 사업자등록
7. 장부의 비치․기장
Ⅱ. 조세특례제한법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5.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6.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신설
7.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9.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0.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1.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12. 적용 시한의 연장
Ⅲ. 소득세법
1. 비과세소득의 추가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3. 과세표준의 계산
4. 연금소득
5. 기타소득
6.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
7.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8. 상속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9. 추가공제
10. 특별공제
11. 세율
12. 가산세
13. 양도소득금액
14. 양도소득세의 세율
15. 원천징수세율
Ⅳ. 부가가치세법
1.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2. 납부세액
3. 매입세액의 범위
4. 확정신고와 납부
5. 가산세
6. 예정부과와 납부
7.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8. 토지 또는 건물가액 등의 계산
2013년에도 국가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많은 세법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중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종전 규정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해설하였다. 아래 개정 대비내용은 2013년부터 바뀌게 되는 내용 중 비중있는 주요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되었으므로 항상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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