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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주요 해설<3>
 저자: 이상수 |   당월호가기:412  |  날짜:2011-06-08 |  조회수:6280
 

  Ⅰ.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Ⅱ. 합자조합
  Ⅲ. 유한책임회사
  Ⅳ. 집행임원제도
  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Ⅵ.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
  Ⅶ. 준법지원인 제도
  Ⅷ. 주식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무액면 주식제도의 도입
   2. 자기주식취득의 자유 (이번 호 게재분)
   3. 주식의 소각
   4. 종류주식의 다양화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Ⅸ.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2. 이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3. 이사 등의 회사와의 거래제한
   4.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5. 감사의 권한
  Ⅹ.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다음 호 게재분)
  Ⅺ. 사채 규정의 개정
  Ⅻ. 유한회사 규정의 개정
 ⅩⅢ. 기타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평등의 원칙의 위반, 자본충실의 원칙의 위반, 회사 지배관계의 왜곡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금지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 등의 이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자기주식취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호에는 주식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 자기주식의 취득의 자유와 
  주식의 소각 및 종류주식의 다양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규정의 개정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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