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수
<웅지세무대학교수>
<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퀠른대학교 보험법연구소 연구원(전)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 등 외래교수(전)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교수(현)
TEL. 011-286-8924
Ⅰ.신주의 발행
1. 신주발행의 개념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5.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무효
Ⅱ. 자본의 감소
1. 의의
2. 자본감소의 방법
3. 자본감소의 절차
4. 자본감소의 효과
5. 자본감소의 무효
상법중 기업관련 해설에서 오늘은 주식회사의 재정에 관한 해설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기업의 재정에 중심이 되는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방법 즉,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법과 사채를 발행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과 자본의 금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시키는 자본의 감소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Ⅰ. 신주의 발행
1. 신주발행의 개념
(1) 자본조달방법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의 방법은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법과 사채를 발행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신주발행은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 한 반환의 부담이 없고 이익이 없을 때에는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채의 발행은 상환의 기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고 이익이 없어도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신주발행의 의의
신주의 발행이란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이미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주식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발행주식 중에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므로 이사회의 의사결정만으로 신속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제41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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