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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관련 실무해설
 저자: 김재한 |   당월호가기:412  |  날짜:2011-06-25 |  조회수:5925
 

 Ⅰ. 원천징수
  1. 의의
  2. 원천징수의 당사자
  3. 원천징수제도의 장점 및 단점
 Ⅱ. 원천징수의 유형
  1. 완납적 원천징수
  2. 예납적 원천징수
  3. 원천징수유형 비교
 Ⅲ. 원천징수대상
  1. 원천징수의무자
  2. 소득세원천징수
  3. 법인세원천징수
  4. 주민세원천징수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Ⅳ. 원천징수의 납세지
  1. 개인
  2. 법인
 Ⅴ. 신고 및 납부
  1. 신고 및 납부
  2.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3. 지급명세서의 제출
  4. 기타
 Ⅵ.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1.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 및 배제
  2.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 및 배제
 Ⅶ. 소득별 원천징수 해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2.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6.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7.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 받는 자(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소득금액에 일정율의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를 편리하게 징수하고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함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원천징수 제도의 첫 시작은 1934년 공/사채이자, 은행예금이자 및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 등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도입 당시의 원천징수제도는 미군정과 정부수립을 거치는 동안 수차례의 수정이 있었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영업거래시에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원천징수하는 거래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어 소득의 지급 시에 각종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종래의 일반원천징수제도와 함께 시행되었다. 그 후 1977년 부가가치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원천징수제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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