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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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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관한 해설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09
| 날짜:2002-11-01
| 조회수:3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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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기업개선작업과 법적절차를 통하여 추진해온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자 신속한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협약 (일명 워크아웃협약)에 있는 내용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법제화한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 관련 법 등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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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Ⅱ.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내용
1. 용어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3. 기업부실위험의 조기발견 및 판단기준
4. 부실기업의 관리에 대한 규정
5.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
6.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운영 및 의결방법
7.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8.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위반자의 손해배상의무
9.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10.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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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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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기업개선작업과 법적도산절차(화의,파산,회사정리법)를 통하여 추진해온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자 신속한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협약 (일명 워크아웃협약)에 있는 내용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법제화한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 5년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2) 제정배경
① 외환위기를 전후로 그간 누적되어 온 차입외형 중심의 경영관행의 문제점이 표면화되어 기업부실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②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회생조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 합의도출의 어려움
·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분담보다는 채권회수에 치중하는 무임승차경향
·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신속히 정리하는 사전·사후 관리체제가 미흡
· 기업회계의 분식과 오류 등 기업회계의 투명성 미흡으로 올바른 기업개선안 작성곤란
· 오너경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증가
③ 투명하고 명확한 기업구조조정의 시장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 개입 없이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④ 법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화의·법정관리 등의 법적도산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시간이 장기간 소요)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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