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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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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⑭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29
| 날짜:2004-07-01
| 조회수:39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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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 조사부, 한국산업은행 투자부(전)
동양공업전문대학, 김포대학 겸임교수(현)
LS Telecom 대표(현)․경영지도사
TEL.(031) 917-5800, 010-7774-1000
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Ⅶ.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M&A
Ⅷ. M&A와 세무회계
1. 합병회계이론
2.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합병회계
방법 해설
3. 합병세무
4. 분할과 분할합병의 회계
5. 분할과 합병회계의 세무(이번 호 게재분)
이번 호에는 M&A와 세무회계 중 분할과 합병회계의 세무에 대하여 게재하였다.
분할차익이란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그 대가로 지급한 주식가액(액면가액)과 기타 분할교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이러한 분할차익에 대한 과세와 분할 차손과 영업권 및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게재하였다.
<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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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M&A와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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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과 합병회계의 세무
(1) 분할차익에 대한 과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분할차익이란 용어가 없고 세법에서도 특별히 그 정의를 내린 규정이 없으므로 분할차익의 개념은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분할차익이란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그 대가로 지급한 주식가액(액면가액)과 기타 분할교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상법 제459조 제1항 제3의 제2호)
법인세법 상 분할차익의 구성요소 및 구성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분할차익은 익금불산입하며 예외적으로 자산의 평가증으로 발생한 분할차익만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법령 제12조 제2항)
① 피분할법인의 자산평가차익 : 피분할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피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평가차익은 분할 후에 상각자산은 감가상각 및 비상각자산은 양도 시 손금화 하기 때문에 분할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② 분할 감자차익 : 분할대가가 피분할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자본금은 본래 익금산입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차익 중 피 분할법인의 자본금에서 발생된 분할차익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다.
③ 피분할법인 자본잉여금 : 피분할법인이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장부가액대로 분할법인이 승계하고 동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이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의 자본잉여금이 이에 해당된다. 자본잉여금은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본래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분할차익 중 피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에서 발생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다.
④ 피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 피분할법인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장부가액대로 분할법인이 승계하고 동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동 이익잉여금은 이미 과세가 종료된 이익이므로 분할차익 중 피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발생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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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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