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개념
1. 세무조정
2. 소득처분
Ⅱ. 소득처분의 주체 등
1. 소득처분의 주체
2. 소득처분의 대상법인
3. 소득처분의 대상금액
4. 소득처분상의 표시ㆍ통지
Ⅲ. 소득처분의 내용과 사례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유보처분
2. 배당상여기타소득처분
3 기타사외유출처분
4.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가능 여부

 법인세는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규명하고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 한다.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 소득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개념

  1 . 세무조정

(1) 의의
기업회계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이익을 측정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게 하고 이에 관련한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세무회계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공평타당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납세자간에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회계의 목적 차이에 의하여 기업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순이익과 세무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각사업연도소득과는 그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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