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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세무조정 후 소득처분 사후관리

저자: 신용일 | 당월호가기:386 | 날짜:2009-04-10 | 조회수:15856

Ⅰ. 소득처분의 개념
Ⅱ. 소득처분의 주체 등
Ⅲ. 소득처분의 내용과 사례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유보처분
2. 배당상여기타소득처분
3 기타사외유출처분
4.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가능 여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 한다.
이러한 소득처분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Ⅰ. 소득처분의 개념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 한다.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자소득의 종류소득금액 및 귀속시기 등이 확정된다. 소득자에게 소득세의 추가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소득처분의 대상법인에게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종합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득처분은 당해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산정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산정 및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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