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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 관련 해설
 저자: 정현석 |   당월호가기:451  |  날짜:2014-09-10 |  조회수:10079
 


Ⅰ. 가산세 총설
 1. 가산세의 의의
 2. 가산세의 부과
 3. 가산세의 감면
 4. 가산세 감면의 절차
 5.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및 감면배제
Ⅱ.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4. 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 가산세
 5. 가산세의 종합한도
Ⅲ.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6. 적용사례
Ⅳ. 법인세법상 가산세
 1. 무기장가산세
 2. 주주등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3. 적격증빙불비가산세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5.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6. 계산서 관련 가산세
 7.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8. 신용카드 미발급 가산세
 9.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10.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11. 적용사례
Ⅴ. 소득세법상 가산세
 1. 보고불성실가산세
 2. 적격증빙불비가산세
 3.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4.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6. 무기장가산세
 7.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8.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9.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1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11. 적용사례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은 세금의 부과 및 징수 등과 같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외에도 과세표준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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