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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398 | 날짜:2010-04-15 | 조회수:21798

- 고용보험지원금 및 업무상 재해발생시 처리 중심 -

Ⅰ. 머리말
Ⅱ. 고용보험지원금의 요건 및 절차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3.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보험지원금)
Ⅲ. 산재 발생시 처리방법
1. 산재보험의 종류와 내용
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 업무상 재해 발생시 처리방법

고용보험은 단순하게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실업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 촉진, 실업의 예방,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을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수단이다.
이번 호에는 고용보험지원금 및 업무상 재해발생시 처리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Ⅰ. 머리말

최근들어 노동행정에서 복지분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고용보험의 중요성 및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동안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고용보험지원금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고용보험지원금을 중심으로 해당요건 및 지원금액 등을 확인해 봄으로써 기업의 담당자가 지원금 신청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산재사고가 빈번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갑자기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사고 발생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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