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요건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재무구조 개선 지원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3. 결손금 소급 공제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5. 접대비 한도액의 지원
Ⅲ.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1.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Ⅳ.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3.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중소기업이라 하면 자본 규모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고용하고 있는 근로인원 등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말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헤처 나가기 위한 매개체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일반기업보다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현행 세법은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 및 사후관리를 향상시킴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바 기업의 자생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세제상의 여러 지원제도 중 매년 이슈가 되면서 2011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설하고자 한다.
또한, 세법상 지원은 항상 감면대상여부인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바 각 기업에서는 항상 세무대리인과 철저한 검토 후 감면을 적용하기 바란다.
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본법은 기업의 규모와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이라 한다.
1. 중소기업의 요건
중소기업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업종과 규모 및 독립성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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