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비와 관리비 (상) - ②
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2. 손금불산입항목
3. 손금에 관한 몇 가지 일반원칙
Ⅱ. 세금과 공과금
1. 조세
2. 공과금
3.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Ⅲ. 인건비
1. 일반급여
2. 상여금
3. 퇴직급여
4. 복지후생비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은 수익의 경우에 순자산증가액이면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법인세법은 이러한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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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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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금항목
(1) 개요
‘손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법법 제19조 ①)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법 제19조 ②). 이것을 ‘손비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은 수익의 경우에 순자산증가액이면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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