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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전면 개편 해설
 저자: 권오정 |   당월호가기:400  |  날짜:2010-06-11 |  조회수:14914
 


- 지방세기본법-  <상>
 

Ⅰ. 현행 지방세법의 개선
 1. 단일 지방세법의 문제
 2. 지방세법의 분법화
Ⅱ. 지방세법 분법화
 1. 지방세 기본법
 2. 지방세법
 3.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Ⅲ. 지방세 기본법
 1. 개요

 현행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 개정 등으로 인해 그 편제와 내용이 혼잡해지고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권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또한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등으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만성화․기득권화와 감면에 관한 법규의 산재로 인해 지방세 체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으로 수요자 중심의 선진적 지방세를 구축하고자 2008년 9월 『지방세제 선진화 및 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호부터 개정되는 지방세법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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