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1. 자기주식 취득의 의의
2. 자사주 취득의 문제점 및 허용 배경
II. 관련 법령
1. 상법
2. 증권거래법
3. 자사주 신탁계약
III. 자사주의 활용방안
1. 자사주 취득의 효과
2. 자기주식의 취득방법별 효과 비교
I. ◈ 개요
자사주 취득제도는 상장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상장법인이 자기 명의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에 대응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공로주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노사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근에는 주가안정과 이익소각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들어서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자 주가의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 취득을 결의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1.자기주식 취득의 의의
자사주 또는 자기주식이란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취득하는 것으로 대주주나 임원의 자사주 취득과는 명의와 주체가 다른 점에서 구별되고, 투신사 자사주 펀드 또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가입을 통한 자사주 취득과도법률적으로 주체가 다른 점에서 상이하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제189조의2)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사주 취득과 동일하게 한도 등을 적용하여 규제하고 있다.
2. 자사주 취득의 문제점 및 허용 배경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① 사단법인이 스스로 그 법인의 구성이 되는 것은 동일 인물이 동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한다.
② 출자금을 반환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자본 충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자사주를 모든 주주로부터 균등하게 매입할 수 없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지배구조가 불공정해질 가능성과 대주주가 부당이익을 획득할 가능성, 주가가 왜곡될 위험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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