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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관련 해설(상)
 저자: 이진근 |   당월호가기:405  |  날짜:2010-11-10 |  조회수:9303
 

Ⅰ. 비사업용 토지 총괄
 1. 개요
 2. 기간기준
 3. ‘비상업용토지’ 해당여부 총괄흐름도
Ⅱ.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단
 1. 농지(전, 답, 과수원)
 2. 임야
 3. 목장용지

 비사업용’의 의미는 사업과 비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토지의 지목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나대지와 잡종지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었는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판정된다.
 이번 호의 비사업용토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해설을 3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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