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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
서경대학교 부교수·공인회계사
TEL.35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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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개념의 정의와 인식 |
| 저자: 하문춘 |
당월호가기:318
| 날짜:2003-08-01
| 조회수:3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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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
서경대학교 부교수·공인회계사
TEL. 359-0556
목 차
Ⅰ. 서 론
Ⅱ. 부채개념의 변천
Ⅲ. 부채의 본질적 특성
Ⅳ. 부채의 인식요건
Ⅴ. 리스계약의 인식
Ⅵ. 대출금의 감손과 손실의 인식
부채는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장래의 경제적 편익의 희생으로서 과거의 거래 또는 사상의 결과로서, 특정의 실체가 장래 타의 실체에 대하여 자산을 양도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현재의 책무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부채의 개념과 정의와 인식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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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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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란, 소유주(주주)이외의 제3자에 의한 기업자금의 조달원천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채개념도 자산개념과 연동하면서 스톡 → 훌로오 →스톡이라고 하는 변천과정을 거쳤다.
① 재산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회계의 아래에서는 채권자의 법적 청구권이 중요시되며, 법적부채개념이 채용되었다.
② 손익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훌로오 회계의 아래에서는 투자자의 기간적 지분의 형평화 = 수익비용의 기간귀속의 적정화가 중시되고 경과계정항목(미불비용·전수수익등)이나 계산의제적 부채항목(채무성이 없는 충당금 등)이 가하여 졌다.
③ 금융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스톡회계의 아래에서는 장래 캐쉬 아웃훌로오= 경제적 부채개념이 중시되고 리스나 데리바디브 등 미이행계약에 대하여도 부채계상능력이 인정된다.
부채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 경제적 편익의 희생의 원인 요건,
㉡ 특정기업의 부담요건 ㉢ 기발생거래의 요건,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적 편익의 희생의 원인이 부채개념의 본질적 속성을 형성한다. 특정기업의 부담요건은 경제적 편익의 희생이 특정기업의 부담에 의한다고 하는 주체 한정적 조건을 형성하는데 대하여 기발생거래의 요건은 당해 편익의 희생의 원인으로 되는 거래·사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을 구하는 시간적, 한정적 조건을 형성한다.
부채는 당해 항목이 부채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부채의 정의의 충족)확정적 채무의 결제를 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희생이 필요로 될 가능성이 높고(장래의 경제적 편익의 희생의 높은 발생 가능성), 그리고 그와 같은 희생을 수용가능한 정확성을 가지고 수량화 할 수 있는 경우(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에 인식되어야 한다.
리스계약은 크게 파이넌스 리스와 오퍼레이팅리스로 구분된다.
파이넌스리스란 리스 자산의 소유에 수반하는 리스크와 편익이 실질적으로 모두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리스를 말하는데 대하여 오퍼레이팅 리스란 임대인이 리스자산의 소유에 수반하는 리스크와 편익을 보유하는 리스를 말한다.
파이넌스 리스의 경우, 임차인은 리스재의 이용에 수반하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동시에 리스기간에 걸쳐서 매기의 리스료를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들은 부채의 정의 동시에 인식요건을 만족시킨다.
해약불능한 오퍼레이팅리스계약도 파이넌스 리스계약과 동일한 확정계약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자산·부채가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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